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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답변] 시, 군 소유 토지 제안시 해당시, 군 공급가격 결정권한이 있는가?

관리자


해당 시군에서 공급가격 결정권한 관여 불가

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공급가격을 결정(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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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me : 2016-09-13 17:21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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